2023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을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액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개인사업자폐업을 하시는 경우 무조건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하실 때 폐업 지원금도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 〉 희망리턴패키지 〉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O2O지원사업, 소상공인마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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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폐업지원금
요즘들어서 경기가 안좋아지다 보니 개인사업자 폐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금리인상과 물가상승이 한꺼번에 덮쳐왔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목에는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이라고 작성했는데요. 이 지원금에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 속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을 하실 때 공통적으로 폐업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이 부과될텐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100만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철거 혹은 원상복구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250만원까지 무조건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챙겨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지원사업 〉 희망리턴패키지 〉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O2O지원사업, 소상공인마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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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실 수 있는 폐업 관련 지원금에 대해서 정리해드릴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원스톱폐업지원금과 전직장려수당 순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원스톱폐업지원
우선 첫번째는 원스톱폐업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원스톱폐업지원은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의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을 하셨거나, 폐업 예정이신 경우 가능한데요. 20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코로나 폐업지원금 개념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과 무관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모두 신청하시는게 이득입니다.
지원규모
지원은 15,000명을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아직까지 지원이 되는 것을 보면 아직 지원규모가 다 차지 않은 것 같은니 얼른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원내용
그러면 어떤 것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크게는 아래의 네가지 분야 중 하나를 골라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사업정리 컨설팅
우선 현재 하고 계신 사업을 정리하는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분야 전문가를 통해서 1:1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폐업예정/기폐업/공통 분야에서 원하시는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업 예정인 경우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과 관련해서 원하시는 컨설팅을 선택하실 수 있고 기폐업인 경우 세무 분야를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분야는 심리(트라우마 극복 등)와 직무직능 관련한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직무직능 지원은 직업정보를 안내하고 유망직군을 연계해주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2) 법률자문
폐업을 하면서 법과 관련하여 막히는 부분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에 대해서 전담 변호사를 1:1로 배정하여 방문/서면/전화 등 편한 방법을 통해서 지원해줍니다. 임대차나 신용, 노무, 가맹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채무조정 신청지원
세번째는 채무조정 신청지원인데요. 공적 채무조정과 사적 채무조정에 따라서 지원되는 내용이 살짝 다릅니다. 각자 분들에게 맞는 분야로 채무조정 전문가가 붙어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채무조정까지 해주며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4) 점포철거비 지원
가장 중요한 점포철거비 지원항목인데요. 전용면적(3.3미터제곱) 13만원 이내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거나 원상복구 비용으로 최대 250만원까지 나라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가건물 혹은 무상임차이거나 기수혜자, 주거용도건축물, 유사사업 수혜자, 사업자 이전, 비영리사업자 등 인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 같아서 링크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메인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뜨실텐데요. 먼저 로그인을 하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은 통합 로그인과 중소기업24 EasyPass 로그인 중에서 골라서 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신 다음 다시 메인페이지로 들어가주세요.
여기에서 두번째, '원스톱폐업지원'을 눌러서 들어가줍니다. 들어가시면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시행공고가 더있습니다. 현재 모집기간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pdf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신 다음에, 원하는 지원 분야가 있으실 경우 아래 페이지의 오른쪽 아래 '신청하기'를 눌러서 들어가주세요.
여기로 들어가신 다음 개인정보와 사업정보 등을 입력하시고 신청하시면 지원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전직장려수당
다음은 전직장려수당입니다. 이 지원금은 이미 폐업하신 소상공인분들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폐업신고를 한 뒤에 구직활동이나 취업을 완료한 자에 한해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여기에서 구직활동이란 기초교육을 수료하고 심화교육을 추가로 수료하였거나, 구직활동인정사업에 참여 혹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를 받으신 분들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교육+심화교육
- 기초교육+구직활동인정사업
- 사업정리컨설팅+구직활동인정사업
이 세가지 중에서 한가지 경우에만 해당되면 됩니다.
또한 취업완료 상태란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0일 이상이면 됩니다. 한 곳에 취업을 하시고 한달동안 다니시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지원조건
전직장려수당은 신청자격에 지원조건도 있는데요. 무조건 폐업 신고를 한 뒤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출서류
전직장려수당은 제출하셔야하는 서류가 꽤 많습니다.
우선 공통적으로는 네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전직장려수당 신청서 및 동의서
이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때 작성을 하시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폐업사실증명원
3. 사실증명원 총사업자등록증명원(이력)
2번과 3번 서류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고 홈택스에서 따로 발급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편하신 것을 선택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4.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이 네가지 서류는 공통적으로 모든 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취업 전 상태이냐 혹은 한달동안 취업을 마친 상태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취업전
취업전의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참여확인서 / 노사발전재단 리스타트패키지 교육수료증 / 특화교육 수료증 중에 하나를 택해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취업후
이미 취업을 하신 경우 표준 근로계약서와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퇴사를 하셨을 경우 경력증명서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혹은 콜센터나 지사 방문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있으실것 같아 관련 사이트 링크 달았으니 참고해주세요.
지원제외
해당 지원금도 지원제외 대상이 있는데요.
이미 신청 전에 취업을 완료 한 경우, 혹은 신청일을 초과했거나 취업일 초과한 경우, 제외 업종일 경우, 재창업자의 경우, 일용직근로자이거나 미폐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해당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 100만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지원내용 및 지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pdf 파일 중 '재취업지원' > '전직장려수당'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절차
지원절차는 총 네가지로 진행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을 원하신느 분들은 먼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이트로 들어가신다음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 다음 다시 메인페이지로 가주세요.
여기에서 네번째 '전직장려수당'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 폐업 지원금
요약해서 말하자면 우선 첫번째 지원금은 원스톱폐업지원금입니다.
폐업절차에 따른 정보 제공, 컨설팅이나 권리금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신고 대행, 트라우마 극복 지원을 해주고 상황에 따라서 점포철거나 원상복구를 해야하는 경우 부가세 제외하고 25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업을 하시면 두번째 지원금인 전직장려수당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전직장려수당은 폐업을 하고 난 이후에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취업교육을 이수하시고 12개월 이내에 취업하게 되면 100만원을 지급해주는 수당입니다.
원래 폐업지원금 50만원을 추가 지급해주는 폐업재도전장려금은 2022년을 마지막으로 마감되었습니다. 2023년에 다시 장려금을 지급해준다고 하면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이렇게 2023 폐업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 폐업지원금 신청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경기도 폐업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의 다른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