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개인 파산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신청서 양식 포함)

개인 파산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고계신가요? 파산신청자격에는 어떤게 있고 개인파산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파산신청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 파산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려면 개인 파산이 무엇이고, 파산을 했을 경우 어떤 면책이 주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신청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사업이나 소비활동을 한 뒤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채무를 갚아나가지 못할 경우 해당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개인으로 파산신청을 하게 되시면 면책권이 주어지는데요. 면책을 받으시려면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자연재해 혹은 경기변동 등으로 인해서 파산 선고를 받은 성실했으나 운이 좋지 않은 채무자여야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남은 채무에 대해 변제책임을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게 되죠. 이것은 오로지 개인 파산 신청을 한 경우에만 들어갑니다.

 

개인 파산신청 하면

파산선고가 내려졌을 때 채무자가 파산자가 되고, 그에 따른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파산되었을때,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이나 다른사람들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이익은 총 3가지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사법상의 제한, 신원조회대상, 불이익의 제거가 가장 큰 불이익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알려드리자면, 공사법상의 제한으로 후견인이나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나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의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권은 보유합니다. 자격증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법상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원인이 될 수 있으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놓인 이사의 경우 파산선고로 종료되기 때문에 자동 퇴임처리 됩니다.

 

다음은 신원조회 대상으로 파산신청 후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셨을 경우 혹은 면책이 취소된 경우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에 통지되어 신원조회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불이익들은 면책결정이 확정될 경우 소멸되며 복권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소멸됩니다. 하지만 불이익은 본인에게만 국한되며 10년이 지나면 파산자의 불이익이 사라지고 자동복권됩니다.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의 불이익은 신용카드나 은행 거래가 어렵다는 점, 전재산을 처분해야한다는 점, (위에서 말했듯이) 전문직 자격을 가질 수 없다는 점, 신원 조회가 가능하여 파산 기록이 남는다는 점, 최저생계비만 가지고 영위해야 한다는 점 등이 있겠습니다.

 

보통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사실 이 개인 파산신청 자체의 목적은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해서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줌으로써 경제적으로 제기 및 갱생될 수 있도록 해줌에 있습니다. 물론 면책불허가가 날 수도 있으니 조항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

다음은 개인파산신청 자격입니다. 크게 4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상태

 

지급불능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해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개인파산의 경우 연령이나 직업, 경력, 자격이나 기술,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나 신용에 의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수입으로 혹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채무를 갚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지급불능이라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20세에서 60세 사이의 나이인 겨우 경제활동 인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파산신청이 기각되기도 합니다. 단지 전 직장에서 해고되었다는 이유로 일시적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에는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의로 직장을 관두고 파산신청으로 면책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안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재산 < 채무

 

이것도 첫번째 조건과 동일한데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파산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재산이 더 많을 경우, 많은 재산으로 채무를 갚으면 되기 때문에 파산신청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3.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은 없어야 함

 

다음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갚을 수 있다고 판단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로 조정되어 파산이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기준과 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 생계비 기준이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개인회생 조정금액(60%)
1인 가구	2,077,892	1,246,735
2인 가구	3,456,155	2,073,693
3인 가구	4,434,816	2,660,890
4인 가구	5,400,964	3,240,578
5인 가구	6,330,688	3,798,413
6인 가구	7,227,987	4,336,789
7인 가구	8,107,515	4,864,509

*중위소득이란 변제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중위소득의 60%에 달하는 금액을 1년간의 소득에서 공제한금액이 월 변제해야할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서 압류금지 생계비/최저금액/예금의 최저한도는 185만원입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에는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해줌으로써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도덕성 등을 고려하여 해가 되는 행동을 하거나 일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법 제564조) 1. 채무자가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구인불응죄, 파산증뢰죄, 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 또는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신법의 파산절차에 따른 면책을 받은 경우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을 받은 경우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개인파산신청방법

개인파산을 신청하시려면 우선 첫번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련 양식은 아래에 있으며 파산신청을 하실 때, 면책도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으니 두가지 신청서 모두 올려두겠습니다. 원하시는 파일을 누르시면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자료제출목록(개정).pdf

0.16MB

파산신청서(채무자).hwp

0.02MB

면책신청서.hwp

0.03MB

진술서.hwp

0.02MB

이외에도 개인파산 관련해서 필요하신 신청서(제증명 신청서, 항고장, 소송구조신청서, 면제재산 결정신청서 등)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식모음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보통은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을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파산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1달 정도 이후 심문일자가 정해집니다. 이 때 신청인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에게는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심문 종결 후 3주가 지나면 파산여부에 대해서 법원이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보냅니다. 채무자는 면책신청기간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파산신청시 면책도 신청한것으로 간주함으로 면책심리가 진행됩니다.

 

파산신고 후 한달에서 두달 정도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을 거쳐서 파산신청일로부터 반년정도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해 결정받게 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심문의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신청서나 서류로 결정될 수 있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은 이렇게 개인 파산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파산면책이나 파산선고 등 유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회생신청 및 폐업신청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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