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개인회생 신청자격, 서류, 신청방법(면책신청서 포함)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파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의 장단점과 신청방법, 필요서류에 대해 알려드렸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개인회생 후기에 대해서도 포스팅했었는데요. 개인회생 단점과 개인회생 기간 단축 시키는 방법, 신용카드 사용가능한지 여부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후기도 참고해주세요.

개인 회생 후기, 신청자격/신청방법 포함(안보면 손해)

 

 

개인회생 제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파산에 관하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개인회생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개인회생이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개인 채무자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을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가 계속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채권자와의 법률 관계를 조정하여 개인회생을 해주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무담보 채무액의 경우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겨우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3년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1. 개인회생 신청

이때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이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위원 선임

 

3. 보전처분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4. 개시결정

이때까지 신청일로부터 30일정도 걸립니다.

 

5. 채권이의기관

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안에 일어나며 채권자가 이의를 재기할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넘어갑니다.

 

6. 채권자 집회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안에 일어납니다.

 

7. 변제계획인가 

여기에서 신용불량자 등록해제가 되며 불인가 될 경우 해당 건은 폐지가 됩니다.

 

8. 변제계획의 수행

개인회생위원 감독이 붙습니다. 여기에서 미수행하실 경우 폐지되며 연체정보가 재등록됩니다.

 

9. 면책

위의 단계가 모두 통과될 경우 면책이 됩니다. 다만 5년 이내의 재신청은 금지됩니다. 만약 부정방법으로 신청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면책이 취소됩니다.

 

개인회생신청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자격 조건에 부합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정액 이하의 채무

-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 소득이 있는 경우

- 지급불능상태의 개인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

소득에는 급여소득 혹은 영업소득 등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 

 

급여소득으로는 알바,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 연금소득자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신고는 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영업 소득으로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마찬가지로 소득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위의 소득에서 생계비/세금/4대보험/영업비용을 뺏을 때 남은 금액을 '가용소득'이라고 합니다. 생계비는 법정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원칙으로 합니다. 2023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과 개인회생 조정금액인 60%에 대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용소득이 부족하실 경우, 개인파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에 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글 링크를 걸어둘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신청서 양식)

2023 개인 파산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신청서 양식 포함)

 

2. 채무

채무의 한도는 담보 없는 10억원 이하 혹은 담보 있는 15억원 이하의 채무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의 금액은 일반 회생 혹은 개인파산을 하셔야 합니다. 채무가 생기게 된 원인은 뭐든지 상관 없으나 낭비, 도박은 개인회생이 불가능합니다. 도박빚 개인회생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파산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재산

재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재산이 부채보다 적으면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으며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액이 재산보다 많으면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액이 재산에 미치지 못한다면 재산을 일부 처분하시고 변제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지급불능

지급불능은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채무액/재산/소득/신용/가계 등을 포함해서 판단되빈다. 지급불능이 되기 전에 지급불능이 될 것 같다 싶으시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파산이나 일반 회생절차를 진행중이신 분들도 모두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나 연체중이 아닌 모든 분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에는 돈이 듭니다. 신청서에 붙이는 정부수입인지 3만원, 채권자에게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송달료는 1회에 5,200원입니다. 예시로 채권자가 10명인 경우, 기본송달료 52,000원+(10x8x5,200원)을 해서 총 468,000원이 됩니다. 채권자가 몇명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기간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청산 가치 보장이나 변제율 달성을 위해서라면 최대 5년까지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기간단축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현재는 법률의 변경으로 변제기간 단축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일시에 남은 변제금을 지급하고 단축하는 것은 어떨까요? 가능은 합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여태까지 돈이 없다고 하다가 깎아준다고 하니까 숨겨두었던 목돈을 꺼내서 슥 내버리는 거니까요. 

 

개인회생 신청서류

개인회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해두셔야 하며, 때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가령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법률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대구개인회생전문, 창원개인회생 등 지역에 따라서 개인회생 전문 법률사가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회생 장점

이런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채무가 최대 90%까지 면책된다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일정 수준 이하 규모의 재산이라면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금지되며 보증채무 건도 면책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공무원이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지위상실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단점

단점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단점은 금융기관에 알려지기 때문에 신용거래가 힘듭니다. 또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변제에 사용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열악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파산하는 분들, 회생하는 분들이 많아서 개인회생이 통과될 확률이 극히 낮아졌습니다. 여기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나 작성서류들도 정말 많습니다. 거의 14통 정도는 되는 것 같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개인회생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안하는 것 보다는 훨씬 나으니까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크니 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면책신청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나서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완료 이후 면책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면책결정은 보통 한달 이내에 확정이 납니다. 면책 확정 이후 면책된 사실은 은행연합회에 통보되고 이후 개인회생 진행중인 사실이 바로 삭제됩니다.

 

60회 납입완료 후 법원에 방문하셔서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미리 작성하신 다음 법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보통 법원의 파산과나 민사신청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면책신청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식은 한글파일입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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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용회복중인 기록이 사라진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중이신 분들은 면책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후기에 대해서도 포스팅했었는데요. 개인회생 단점과 개인회생 기간 단축 시키는 방법, 신용카드 사용가능한지 여부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후기도 참고해주세요.

개인 회생 후기, 신청자격/신청방법 포함(안보면 손해)

 

 

 

마무리

오늘은 이렇게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유용한 글들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2023 개인 파산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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